안성시,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특별점검 착수

[중앙신문 =김종대 (kjd3871@jasm.co.kr)]

안성시는 최근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오는 19일부터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점검 TF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를 중점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별점검은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책임 있는 점검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점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인허가 관련 외부전문가 등도 적극 참여·자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주요 개발사업의 행정처리 전반이다. 위법한 행정행위, 불법부당행위 또는 재량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물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다. 세부적으로는 인허가 법령 준수 여부, 허가 과정의 적정성, 특혜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책,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또 특별 점검 기간에는 진행 중인 행정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점검이 끝난 뒤 절차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과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점검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에게도 공개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 관련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인허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안성지역 5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약 30억 원대 뇌물이 오간 혐의로 간부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