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미 간 이상기류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보도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만큼 잇단 보도로 인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 있어 청와대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온 데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이 3월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에 방문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추가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9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산업부와 국정원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혹 부인과는 별개로 여권은 한미 동맹 이상기류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도 통일부와 국정원을 겨냥해 한미 동맹 이상설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조처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 잡음이 터져 나온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 보도와 야권이 '동맹파 대 자주파'라는 갈등 구도를 부각하는데 대해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의혹 보다가 계속 되면 자칫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외교안보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 이상설 확산을 차단하고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해 의혹을 불식시키고 확고안 동맹을 다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정상회의 일정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대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를 위한 한미 간 공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한미동맹 균열론'을 잠재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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