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신청 말라…농어민 목소리 충분히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이 대통령이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