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 재정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에 걸맞은 재투자 이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 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가해 이같이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으로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천억원에 이른다.

추 지사는 이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계정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계정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을 기본배분 + 균형발전 + 미래성장수요 배분의 배분방식을 도입해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도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