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현 상황에선 불가능…개선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사업에서 교통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입주를 시작하는 '선교통·후입주'가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늘 선교통·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 가능 여부와 관련해 13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는 △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등이다.

추 지사는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정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에 맞춰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보해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G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내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건설 현황과 군부대 이전·토양 정화 등 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