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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회 추경안' 추석 전 처리 불발

순정우 기자
산후조리비 등 500억 증액 이견…도 "빚내서 증액 불가" 선 그어
경기도청 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도의회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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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와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는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도는 "협의 과정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추경 의결이 완료돼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증액을 위한 추가재원 방안 중 채무성 재원 활용은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빚을 내어 예산을 늘리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도의회는 추경안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된 산후조리비와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등 800억원가량을 증액한 계수조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도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도 집행부와 협의가 난항을 겪자 증액 규모를 500억원가량으로 줄인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석 전 민생·복지 예산을 의결하고자 했지만 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하다"며 "서로의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추미애 지사도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도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인정하지만 예산을 줄였을 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도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는 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이유를 다시 살펴주고 양당 교섭단체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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