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행에 공무원 전치 8주…폭행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

30대 민원인이 구리시 본청에서 복지정책 조사 공무원을 찾는 과정에 고성과 욕설을 퍼붓다가 끝내 안경을 착용한 직원에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피해를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피해 공무원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연계한 치료 지원은 물론 청원경찰 순환 배치, 안심 비상벨.안전문 설치, 순찰 강화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15일 오후 5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대변인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및 기물 파손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20분께 민원인 A씨(30대)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을 찾아 담당 공무원을 찾는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을 했다.

통합조사팀장이 민원 처리를 위해 담당자가 동별로 지정돼 있음을 설명하고 이름과 거주 동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항의를 이어가다 직원의 얼굴을 폭행했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 직원은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던지고 책상과 컴퓨터, 전화기, 모니터 등 업무용 집기를 파손했고,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A씨를 제지한 뒤 오후 2시28분께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2시38분께 연행됐다.

시는 이번 사건을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우선 지원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한편, 복지정책과 등에 청원경찰을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정책과 사무실에는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 청원경찰과 연계되는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 설치와 청사 내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사 출입게이트는 보안과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는 직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 직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질의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본청 복지정책과는 물론 A씨와 같은 악성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담당자들은 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폭언과 협박, 돌발적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본청과 비교해 청원경찰과 보안인력이 부족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8개 동의 인력과 시설,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원경찰 또는 안전요원 배치 가능성과 비상벨·녹음장비 등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위험 민원인에 대한 정보공유 및 경찰 연계체계, 위험성이 있는 가정방문 시 2인 1조 운영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종합대책도 요구된다.

시는 일선 복지공무원들이 처한 근무환경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파손 등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법적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마련한 보호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본청의 시설 보강에 머물지 않고, 민원 접점이 가장 넓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안전인력과 시설, 대응체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