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사업주도 모르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집행률 저조에 부정수급사례까지 겹치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지원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의 집행률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4.8%, 2016년에는 21.7%로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극도로 저조한 집행률 때문에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늘렸지만 집행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종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을 정규직화 했을 경우에는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해 월 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년간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총 322억5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56억2300만 원에 불과했다. 2년간 투입된 예산의 17.5%만이 집행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자체를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고, 사업 자체를 알고 있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이 동 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임금인상과 고용경직성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이 부담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의 한 업체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덜미를 잡힌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이 시행(2015년) 된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35.6%로 대기업(13.6%)의 2배(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사업시행의 효과가 몸에 와 닿지 않는다.”며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