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양당 대표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우려 표명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 민심을 전달하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연동제 대신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산식으로 교육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천억원으로,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20조원 안팎 줄어든 규모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개편안 여파로 교부금이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안 교육감은 양당 대표 회담 이후 가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대표 두 분께 교육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그사이에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드리며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주도 성장 담론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안 교육감은 이 밖에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치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와관련 "아이들을 조금 나무라면 교사들이 아동학대죄로 신고된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바꿔 정당한 교육 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사 정치권을 묶고 있는 나라"라며 "교사들을 정치적 천민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 시민 교육을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