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국비 받은 공모사업도 도비 없어 추진 차질"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교부받고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지적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4일 집행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이 선정돼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비가 교부됐으나, 도 재정 여건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직접 신청해 선정된 사업이 관련 행정절차까지 마치고도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담당 부서와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국의 국가 공모사업 현황을 질의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활용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군이 도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교육재정부담금 결산차액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향후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신 부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한 예산은 함께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