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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을 위한 송·변전시설을 떠안게 된 전국 13개 시·군이 정부에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을 공동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9일 연합뉴스와 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개 지자체의 공동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과거 정부는 기피 시설을 유치한 지자체에 재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송·변전시설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했으나, 이 제도는 2020년에 폐지됐다.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에 따른 전력 기반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안성시는 실질적인 재정 보상을 위해 해당 제도를 6년 만에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의문에는 송·변전 시설이 한번 설치되면 해당 지역은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개발 제한, 경관 훼손 등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주도적으로 나선 안성시를 비롯해 유사한 입장에 놓인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강화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예산군, 장수군, 임실군, 포항시, 예천군 등이 참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국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자체에만 가중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측정 항목 재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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