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시민소통기획관’ 신설·인력 배치 문제 도마위

김포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하는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과 관련 인력 배치계획이 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은 8일 열린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상위법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 질서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시민소통기획관 신설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담당관’(소통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에 청원, 국민신문고, 특이민원 대응, 갈등 조정 등의 집행 및 실무 성격의 업무까지 포함돼 있다”며 “시민 세금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을 시장 직속의 거대 집행 기구로 만드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이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소통기획관’ 아래 배치되는 인력 규모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총 2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시민소통기획관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체 증원 인력의 절반이 넘는 약 60%를 시장 보좌 조직 하나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신규 인력은 농정과 도로관리, 복지, 도시관리, 개발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 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소통기획관이 민원을 접수·전달하는 역할을 맡더라도 실제 민원 해결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부서에서 이뤄진다”며 “시장 직속 조직의 비대화가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접수·전달 조직이 비대해지면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 해결보다 시장 직속 기구에 보고하고 답변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격무부서의 공무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직개편 방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선 8기 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던 ‘소통민원실’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