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눈덩이처럼 커진다…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2030년에 1300조원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8년 1192조 4000억원, 2029년 1245조 8000억원, 2030년 1312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추경(1025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새 287조 1000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2030년에는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진다. 올해 72.6%인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7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에는 75.7%까지 꾸준히 상승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 6000억원에서 2030년 421조 9000억원으로 34조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 기간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 회수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