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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내 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한미 간 정보공유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홍기원 국회의원(민주·평택시갑)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K-55 미군기지 사고 당시 평택시가 정확한 사고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외교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7월 28일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에서 정기 탄약 점검 과정에서 탄약 상자 내부에 백린으로 의심되는 잔여물이 발견됐다.
백린은 연막탄·조명탄·소이탄 등에 사용되며,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하고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사고 당시 평택시는 평택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오후 5시 37분께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을 알리며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렸고, 오후 6시 13분 부대 내 조치가 완료된 뒤 해제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는 사고 발생부터 상황 종료에 이르기까지 미군 측으로부터 사고 물질과 조치 상황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55 오산공군기지는 평택시 서탄면 일원에 자리하고 있어 기지 주변 시민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 화재나 폭발, 유해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군사시설 내부에만 머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SOFA(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사고 당일 해당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즉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고 발생 9일 만인 8월 6일 주한미군은 정밀 분석 결과 당시 발견된 물질은 백린이 아닌 ‘무해한 표면 부식 물질’이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시민들에게 ‘백린 누출’을 이유로 대피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관할 지자체는 사고 물질과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군과 우리 정부, 관할 지자체 사이의 사고 정보공유체계에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주민들에게 대피까지 요구한 사고라면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미군기지 내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는 결국 인근 주민들의 몫인 만큼,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SOFA 합동위원회 우리 측 대표인 만큼 미군기지 내 사고 발생 시 미군과 관계부처, 관할 지자체 사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군기지 인근 지자체에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미군기지와 인근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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