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폐지 수순 밟는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정책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당장 하반기부터 중단되며,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8년까지만 유지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이 현금성 지원과 상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없어 그 부분을 접고 다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술인·체육인의 기회소득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 1만여명에게 2차례(7~8월, 9~10월)로 나눠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원에서 올해 50억5천만원으로 감액됐다.

도는 당초 추경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위기 극복 등과 관련해 추경 편성에서 배제하고 2회차 75만원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1만명 수준이면 도비 3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남는 사업비 13억원은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 등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처럼 2차례(6월, 10~11월) 7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사업비가 12억원(9개월치)이 편성됐는데 2회차는 지급하지 않고 일부 남는 사업비는 반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