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비난 여론 빗발쳐도 ‘귀 닫아’...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시민단체인 남양주사랑시민연대가 지난 7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남양주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구리남양주기자단

남양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한 달 넘도록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회 정상화 촉구에 이어 지역 청년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데다 급기야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청원까지 공식 접수되면서 의회 파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남양주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이어 청년들까지 “시민 위한 의회로 돌아가라”

지역사회의 공개적인 비판은 지난달부터 이어졌다.

시민단체인 남양주사랑시민연대는 지난 7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0석이라는 의석 분포는 어느 한 정당의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 협치를 요구한 시민의 선택이라며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선 원칙과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규동 시민연대 대표는 “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와 민생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이라며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협치를 주문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파행이 계속되자 왕숙신도시청년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여야 모두 자리싸움과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왕숙신도시 예비입주자와 진접·양정·덕소 등 남양주 지역 주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회는 왕숙신도시와 광역교통망, 주거·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과 타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의회의 장기 파행을 비판하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 왕숙신도시청년회의 발대식 현장. /사진제공=왕숙신도시청년회

#성명·촉구 넘어 ‘주민소환’ 시민청원까지

시민사회의 비판은 급기야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왕숙신도시청년회 관계자와 남양주시청 공무직노조 관계자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시민청원’이 지난 12일 국민청원24에 공식 접수됐다. 처리기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과로 지정됐다.

청원 참여자들은 장기간의 의회 파행과 의장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의회가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구 국회의원 개입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국민의힘 역시 파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 모두 정당 간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주민소환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접수된 단계로, 관련 법률에 따른 실제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20% 이상이 서명해 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할 경우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성명과 청년들의 공개 촉구를 넘어 주민소환이라는 강도 높은 책임론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불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