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원 추진…민관협력 기반 다시 살린다

민선 9기 들어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을 복원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9기 김포시 지속협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김포지속협) 복원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민과 관련 단체 관계자,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속협 복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포지속협은 1999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공포에 따라 2001년 설립된 ‘맑은김포21 만들기 실천협의회’를 모태로 한 민관협력 단체다.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춰 김포의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쳐왔다.

김포시는 2009년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사무국 운영비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김포지속협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이 조례는 2018년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로 개정돼 2024년 3월 폐지되기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정부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 김포시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민간단체 사업과 행정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는 관 주도 업무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협의회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으로 민관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정책 심의와 토론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윤길 전 김포지속협 운영위원장은 “지속협 폐지 이후 사실상 민간 차원의 지속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천활동이 방치돼 왔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민관협력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네트워크 역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영종 김포시청 미래전략과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회 복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계순 의장은 “지속협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방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협의해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포지속협 지원 조례 폐지와 함께 개정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보고 협의회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을 좌장으로 토론회에는 정영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김포시청 환경정책과장·미래전략과장, 황윤길 전 김포지속협 운영위원장, 김순희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시의회와 복원추진위원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협 복원 과정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혀 협의회 복원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