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통관제 존폐 기로에 몰려

김포시가 시민 소통과 지역 여론 수렴 등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소통관제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민선9기 시정인수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통관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밝혔다.

소통관제는 시 권역별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갈등 관리를 하는 소통관을 두는 제도로 민선8기 시정인수위원회가 확정한 김병수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시는 공개채용을 통해 2022년 11월 지방공무원 6급 상당의 임기제 나급 3명의 소통관을 선발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1명을 추가 채용해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부터 형식적인 공개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은인사' 또는 '자기사람 심기'라는 비판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됐다. 일부 소통관들의 경우 민선8기 지방선거 당시 김병수 시장 후보 지지 활동 등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직 내부에서는 이 제도가 시장 직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소요하는 유명무실한 직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위는 이와 함께 인사·조직·예산 분야 점검 결과 반복된 조직 개편에도 시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고 예산 편성과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8기 내내 논란이 됐던 서울 편입 추진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위는 두 사업 모두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추진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며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실용행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선거 기간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소위는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등을 점검한 결과 채용·승진·보직 운영 과정에서 내부 신뢰 부족과 반복적인 인사 논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 소위원회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혁신 ▲시민 중심 조직 운영 ▲책임예산제 강화 ▲산하기관 인사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혁신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호 소위 위원장은 "민선9기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중심 시정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복지 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김포시 기획조정실과 행정국, 복지국, 보건소를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선8기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