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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도입을 알리기에 앞서 한 달 전인 3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진행,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시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을 소득 6분위까지인 3단계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산시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4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반값등록금’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1년으로 명시한 지원 대상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안산시 정착을 유도하거나 안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조치도 하도록 권고했으며, 단계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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