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생추경 5430억원 집행…군·구 부담 없이 시가 전액 부담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시의회 의결 직후 민생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들어갔다. 주요 사업은 군·구 재정 부담 없이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총 5430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 추경’을 확정하고 즉시 집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예산은 주요 민생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통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과 달리, 시가 비용을 모두 맡으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시는 예산 확정 이후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집행을 진행 중이며, 주요 정책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인천e음 캐시백이 확대된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지고,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별도 신청 없이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최대 150만원 사용 시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같은 기간 시행된다.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하면 20% 환급이 적용돼 ℓ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적용 대상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보완하기 위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도 지급된다. 신청은 5월11일부터 7월3일까지 받으며, 지급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1인당 5만원이 지급되고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된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분의 70%까지 확대 지원되고,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과 농어업인 수당 지급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별도의 군·구 부담 없이 이번 지원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우선했다”며 “정책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