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노란봉투법, 갈등 키운다”…자영업자·청년 피해 주장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U 편의점 점주들은 삼각김밥도 제대로 팔지 못하고 하루 수십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며 “청년들은 줄어든 아르바이트 자리와 일자리 감소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주주들도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집회를 열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모두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해를 입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해당 주장과 함께 관련 보도 기사 3건을 공유하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기사들이 노란봉투법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들의 눈물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노사갈등과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의 실제 영향과 인과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