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두고 여야 충돌…“정보공유 중단” vs “가짜뉴스”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한미동맹 상황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북 발언으로 한미 간 정보 공유 일부가 제한되는 등 동맹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관련 민감 정보를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 판단이 안보 조건보다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한미 간 협력 기조에도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보 공유 중단 등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미국 군 고위 인사의 발언을 근거로 “한국은 확고한 동맹이며 한미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역시 동맹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동맹 불신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황을 계기로 동맹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일부 해석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대북 정책 기조 등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