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시작…가평·강화·옹진 ‘선정 경쟁’ 주목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공모가 시작되면서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의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 단위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5개 군 안팎만 선정되는 경쟁 구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연천군이 기존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된 상태다.

각 지역은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평군은 3월 말 기준 인구 6만3351명(남 3만2460명, 여 3만891명)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관광형 농촌 지역이지만,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강화군은 2026년 4월 7일 기준 인구 6만9615명(남 3만4835명, 여 3만3478명)으로 농업 비중이 높은 전통 농촌 지역이다.

옹진군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인구 1만9636명(남 1만1224명, 여 8412명)으로 도서 지역 특성상 교통·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다.

이처럼 세 지역은 서로 다른 여건을 지닌 만큼 정책 효과를 시험할 대상지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6년 7월부터 주민에게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연천군의 경우, 대상지 선정을 위해 주민 서명 운동이 전개되는 등 지역 차원의 참여가 이어진 바 있다.

연천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김모 씨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지에 살던 노인들이 들어오는 등 인구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종 선정 결과는 각 지역의 준비 상황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 중순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신문 = 오기춘 기자 (jasm6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