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별감찰관 임명 비판…“추천권 보장해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요청을 둘러싸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반복된 ‘요청’과 여당의 추천 지연이 맞물리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권력 감시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라며 “공석으로 방치하거나 편향된 인사로 채울 경우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취임 초기 이미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음에도 수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감찰 대상이 감찰관을 고르는 구조가 된다면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에도 무력화되거나 공석으로 남아온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인선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단독으로 추천을 강행할 경우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제도로,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최근 수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