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청년 소외 구조…정치가 외면 말아야”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에 가려진 청년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며 현 노동시장 구조와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글에서 “정치는 조직된 집단과 기득권, 표로 이어지는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 과정에서 조용한 이들은 지워지고, 특히 청년이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이나맥싱’, 일본의 ‘사토리 세대’, 중국의 ‘탕핑족’, 한국의 ‘헬조선’ 등을 언급하며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청년층의 체념과 절망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추정제’, 노란봉투법 등을 거론하며 “노동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이 줄고 자동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동시장 안에 있는 기성세대는 더 보호받고, 밖에 있는 청년은 더 멀어지는 ‘노동시장의 역설’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청년의 진입 기회를 넓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기성세대의 경직성은 강화되고 청년의 불안정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 노사 갈등을 사례로 들며 “성과급 배분에 집중할 뿐 사회 전체의 일자리 확대나 청년 진입 장벽 완화 같은 공적 가치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치는 이해관계의 데시벨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확성기를 든 조직원이 아니라 노동시장 문 앞에서 조용히 절망하는 청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