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두고 정면 충돌...“성과 없다” vs “조작 수사”…정치권 공방 격화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정면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정치 특검”이라고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맞섰다.

현재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출범 이후 50일이 넘도록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수사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이 크게 갈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낸 논평에서 “수사 개시 50일이 지나도록 결과가 없다”며 “특검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해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며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반대 주장을 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표적수사와 증거 왜곡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내용과 속도를 둘러싼 시각 차이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넓고 대상이 복잡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수사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 공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보다 공방이 앞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의 성격과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