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에도 재정 확대”…국민의힘, 정부 재정정책 공세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전망을 언급하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IMF가 한국을 선진국 가운데 드물게 국가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나라로 지목했다”며 “2031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금리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중동발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재정이 취약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추경은 물가를 자극하고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다”며 “출범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 번째 추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키울 수 있다”며 “재정은 평상시에는 빚을 줄이고 위기 시 사용하는 마지막 안전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 내외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재정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IMF가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며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가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추가 지출 확대 중심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재정 관리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향후 재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