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철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재추진 대비해야…주민 건강권 최우선”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강원도 철원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6일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현재 사업이 부적정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 제기한 반대 민원과 인접지역 영향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아 법령상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다만 향후 보완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재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연천군 등 인접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유해인자의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환경영향 예측의 적정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과 철원군,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행정구역을 넘어 영향을 받는 연천군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도의회 차원의 대응과 제도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