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전 본격화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최근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공급 속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이번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지구 등 주요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수도권 공공주택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단계뿐 아니라 부지 조성, 보상 등 선행 절차까지 함께 관리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착공 물량도 연말 집중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를 상반기에 분산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전체 물량의 약 16%인 1만호가 상반기 내 착공 대상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정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택지에서는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가 기존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지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3기신도시에서도 공정 개선이 진행 중이다. 하남교산은 송전선로 이설을 통해 일부 블록 착공 시기를 앞당겼고, 남양주왕숙은 기반시설 협의를 통해 착공 일정을 단축했다. 인천계양지구는 도로·전기·통신 설치 기간을 줄여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향후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라며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전면 재검토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공급 효과는 입주 시점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