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 지원…분당까지 전면 확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2040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 더해 분당 신도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성남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기반시설, 이주비, 초기 사업비, 행정비용 등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로 분당 5451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시설 확충 비용도 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이주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초기 비용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와 함께 재건축 진단 비용과 각종 수수료 지원, 통합 인허가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분당 지역 75개 정비구역에 약 1조86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역당 평균 145억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 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는 구조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