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국토부, 정왕지역 아동 주거권 개선 ‘맞손’

시흥시와 국토교통부가 정왕지역 아동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 특히 아동 주거지원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급여를 시비 지급하며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주거비를 30% 추가지원하고 6월부터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8일에는 아동 주거권 개선 관계기관 및 지역 단체 회의를 개최하며 시흥시가 실시한 아동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 아동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정왕지역 아동 주거권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임 시장은 “시흥시에서 아동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LH가 개발한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이 시에게 떠넘겨져 이 관리 예산이 과중한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주거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LH가 건립한 시설은 관리까지 LH에서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부터 ‘아이가 우선이다’는 정책 기조를 전면에 걸어준다면, 시흥시도 아동 주거권 개선을 더 힘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흥시만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아동주거 복지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나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비 지원, 사회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