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추경 비판…“비상 아닌 습관”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당 조직 확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선거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경남도당과 울산시당 창당 추진 상황을 밝혔다. 이어 “양당의 기득권 정치 속에서 공천 과정에 불만을 느낀 인사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기존의 엄격한 공천 기준을 유지하며 정치개혁에 함께할 인재를 선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도 되지 않아 추경이 세 차례, 총 72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추경이 비상수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TBS 교통방송 예산,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베란다 태양광, 영화 할인 사업 등 일부 항목은 시급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걸러내기보다 오히려 규모를 늘렸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단기간에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성격과 관련해 “고유가 대응이 목적이라면 유류세 인하가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현금성 지원 확대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의석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