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두고 여야 정면 충돌…“증언 회피” vs “검사 숙청”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박상용 검사의 국정조사 증언 거부와 검찰 감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에 의한 검사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검사의 선서 거부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무조건 고발 시나리오’를 이유로 헌법기관의 공식 절차를 거부한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의 의무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 뒤에 숨어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또 “‘어떤 증언을 하든 고발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지 함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권의 사법 개입 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을 겨냥한 감찰과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사를 겨냥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감찰과 관련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며 “사법 시스템이 권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안을 “공소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같은 사안을 두고도 ‘증언 회피’와 ‘정치 탄압’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에서의 증언 거부와 검찰 감찰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