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두고 여야 정면 충돌…“선거용” vs “참여 회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개헌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 참여를 거부하는 책임 회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할 개헌을 두고 야당의 동의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협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에 대해 “헌법을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선거용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권한 분산 등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거용·졸속 개헌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개헌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논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1야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스스로 논의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부터 추진하자는 제안조차 ‘선거용’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여야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방식, 합의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