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필요할 땐 영웅, 불편하면 민원인…이재명 정부, 국민 선택하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7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필요할 땐 영웅, 불편하면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한다”며 국가의 이중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통해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이 정권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국민이 있고 외면받는 국민이 있다”며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천안함 폭침 희생자 유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대북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북한의 사과를 요청했지만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냐’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며 “반면 민간이 보낸 대북 무인기를 이유로 대통령이 북한에 사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함 희생자들이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잊혀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은 대응은 북한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있음에도 정부가 ‘백신 국가 무한책임제’ 공약과 달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판결했는데도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리가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왔고 전문가위원회가 항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단체는 접촉이 없었고 위원회도 인과관계 인정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 앞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믿고 협조한 대가는 소송이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대가가 외면이라면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국민 또한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 질문의 끝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