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원자재 급등에 납품단가 점검…15개 기업 들여다본다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납품단가 점검에 나섰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늦은 오후 SNS를 통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는 이미 지난 4월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15개 위탁기업이다.

점검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과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납품대금 미지급, 연동 약정 미체결 강요 등 불공정 거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최근 플라스틱 원료 가격 상승 상황도 언급했다.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이 단기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 장관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과 확산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을 직접 찾아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고, 제도 활용이 낮은 업종에는 표준계약서 개정 등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기된 제도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