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기반시설 확충·전기공급 개선 촉구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의회가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제387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을 포함한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회천신도시의 공원·녹지·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건의안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방식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천지구 관련 건의안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원·녹지 면적이 약 16만2000㎡으로 줄어들며 주민 이용 공간이 법적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시행자인 LH가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중심 개발이 이뤄지면서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부지도 축소되거나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과 주민 불편이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생활 기반시설의 질로 완성된다”며 “2027년12월 준공 전까지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민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양주 광적면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의 전기요금 약 3억6000만원 체납 문제를 계기로 현행 전기공급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집합건물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리단 간 단일계약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어 일부 체납이 발생할 경우 건물 전체가 단전 위험에 놓이는 구조다.

이로 인해 성실히 요금을 납부한 입주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248개 호실로 구성된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시는 지난 3월26일 단전 유예를 이끌어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전기는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요소”며 “현행 구조는 성실 납부자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수연 부의장과 강혜숙 의원은 각각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관련 조례안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