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이 전날 공식 논평을 통해 추경안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3일 SNS를 통해 “전시추경이 아닌 ‘쉐쉐(謝謝)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추경안이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태양광 관련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이 총 28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짐 운반 서비스 5억원, 환대 부스 설치 13억5000만원, 중국 현지 홍보비 223억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여파로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줄이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담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안에 다시 포함됐다며 “전쟁을 핑계로 밀어 넣은 끼워넣기”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태양광 사업에 6559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비중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 편성의 방향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감사원 적발 사례가 있었던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앞선 2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두고 “위기 극복이 아닌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 방안에 대해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문화·관광 지원 예산 등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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