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빈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바뀐다…청년·신혼 2천호 공급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도심 내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차 매입 공고 물량은 2천호다.

이 사업은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매입한 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급 방식은 두 가지다. LH가 건물을 직접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과, 민간이 리모델링한 뒤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이다. 직접매입은 3일 공고를 시작으로 추진되며, 매입약정 방식은 5월 초 별도 공고가 예정돼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 규제지역 가운데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를 매입하지만, 주거 전환이 가능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허용된다.

매입 절차는 접수와 서류심사, 사전검토, 감정평가, 매입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계약으로 이어진다. 매입 가격은 용도 변경 이전 기준의 감정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실 문제가 커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재는 일부 용도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확대한다. 단순한 소형주택 공급을 넘어 수요층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1차 매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LH 매입임대사업처를 통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