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개헌 참여 촉구…“국민의힘, 더 이상 물러서는 정치 안돼”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헌법은 민주공화국에서 최상의 권위를 갖는 규범”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이 개헌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 반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와 국민에게 맞는 방향이라면 참여하는 것이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정치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당내 반대 논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개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개헌 과정에 참여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장기 독재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당 간 약속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번 개헌안의 핵심 취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방지’를 언급하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해온 가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나 총선 시기에 개헌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고, 졸속이라 비판할 만큼 논쟁적 내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개헌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들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위기의 본질은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정통 보수정당이 보수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데 있다”며 “중도보수 정치영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민주당이 좌우를 모두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