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유재산 729필지 통합 관리…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나선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0일부터 본격적인 위탁관리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주시가 보유한 일반재산 토지 729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존 개별·분산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탁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조사와 측량 등 공간정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산 실태조사, 대부계약 관리, 변상금 부과·징수, 누락 재산 발굴 등 관리 전반을 맡는다.

특히 공간정보 기반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현황과 이용 상태, 관리 이력 등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적장부와 등기정보 등 외부 자료와 내부 지적 정보도 연계해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여주시는 이를 통해 재산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에 대한 상시 점검과 원상회복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휴재산은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정리·매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매각·교환 등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기존과 같이 시가 직접 수행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한다.

위탁관리는 재산 인계와 기초자료 제공을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연간 정산과 성과 점검을 통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전문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시민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