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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시가격 상승을 두고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선거 후 터질 세금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공시가격 상승 흐름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면 재산세, 팔면 양도세, 상속까지 세금 부담이 이어진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7%로 최근 5년 내 최대 폭”이라며 “정부는 실거래가 상승을 근거로 들지만 정치적 가격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를 언급하며 “1년 넘게 시세 변화가 거의 없었음에도 공시가격은 약 10%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공개한 자료에서는 공시가격이 5억75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오른 반면, 실거래가는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폐지될 경우 은퇴자 등 실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세 부담 증가가 주거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이 부담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중산층이 임대주택이나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후커우(戶口)’ 제도를 언급하며 “주거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개발 권한을 쥐고 공공임대 중심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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