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유가 상승…“에너지 위기 아닌 전략 부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최근 유가 상승과 관련해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 전략 부재의 위기”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향해 오르는 상황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생활비와 산업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는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기름값은 직장인의 교통비, 배달 종사자의 생계비, 식당 납품비 등으로 이어지는 비용”이라며 “문제는 이런 충격을 막아낼 구조적 방패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미·중 경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질서가 불안정해졌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 전략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흔들려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원전 이후 LNG 의존이 커지면서 국제 가격 변동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등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통증을 잠시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LNG 공급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확충,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문제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며 “수십 년을 내다보는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