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 압박 없다”…승진배제설 반박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승진 배제 검토설’에 대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이른 아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거나, 팔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정부는 세금과 금융, 규제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다주택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매각을 사실상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매도 압박은 오히려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도 ‘매각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압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보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며 집을 팔도록 하고 있다는 보도는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를 대상으로 승진 배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