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빚더미” 이준석 “유류세 면제”…25조 추경 공세 확산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같은 날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내며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 GDP의 2.5배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돈을 풀어 빚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채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채까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나라를 빚더미에 앉힌 책임을 외면한 채 또다시 재정을 풀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상황도 언급했다. “시중은행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미래보다 지지율을 우선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 추경 방침에 대해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반복된 정책 패턴”이라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고,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간접세 구조”라며 “화물차 기사와 배달 종사자, 지방 서민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세를 면제하면 즉각적으로 기름값이 낮아져 체감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원 문제와 관련해 “유류세와 관련된 세수는 연간 기준 17~18조원 수준이지만 한시적 면제라면 초과세수로 감당 가능하다”며 “남은 재원은 관광·물류 등 고유가 피해 업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국에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야당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추경 추진을 공통적으로 문제 삼으면서도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장 대표는 국가부채 증가와 금융 지표 악화를 들어 재정 건전성 문제를 부각했고, 이 대표는 세금 구조를 겨냥해 유류세 인하라는 직접적인 체감 대책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25조원 추경을 둘러싸고 재정 확대 필요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민생 해법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