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특수교육, 보호 넘어 자립으로"…포용교육 6대 정책 발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학생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교육’ 중심의 특수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단순한 통합 배치를 넘어 맞춤형 지원으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교육의 출발점을 안전으로 정의했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 후보는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을 말할 수 없다"며 특수교육이 보호를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특수교육 발전 단계를 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접근 보장이며 2단계는 질 높은 교육이다. 마지막 3단계는 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이다. 현재 경기도의 일반학교 배치율은 74.1%에 달한다. 유 후보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경계선 지능 학생을 아우르는 실질적 학습권 보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6대 핵심 공약도 공개됐다. 유 후보는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확대한다. 수원 새빛, 여주, 시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포천 지역 특수학교는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개교할 예정이다. 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교를 추진한다. 화성 동탄, 고양, 평택 지역은 신규 설립 최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특수학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일반학교 내 ‘병설 특수학교’를 도입하고 문화예술, 체육, 직업 중심의 전일제 복합 특수학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고 언급하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교육 질 지표’를 도입해 학교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원 배치 기준도 전면 개편된다. 유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3명, 초·중등 4명, 고등학교 4~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재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수치다.

장애학생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경기 장애학생 자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직무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직업교육 체계를 만든다. 교육청의 직접 및 간접 고용을 확대하고 대학 및 기업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애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조정위원회’와 갈등 대응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학부모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유 후보는 "교육의 변방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