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준호 "당선 즉시 민생 추경 편성...삭감된 복지 예산 전면 복원

"김동연식 기회소득은 한계"...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회귀
24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당선 즉시 민생 추경 편성 및 복지 예산 복원을 선언하며, 선별적 기회소득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골목경제와 문화·체육·관광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사진제공=한준호 캠프)
24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당선 즉시 민생 추경 편성 및 복지 예산 복원을 선언하며, 선별적 기회소득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골목경제와 문화·체육·관광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사진제공=한준호 캠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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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후보는 24일 오전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 앞에서 2차 비전발표회를 열고 '민생·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교통·주거·일자리 비전에 이은 행보다. 한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 경기도 경제 상황을 '존폐의 갈림길'로 규정했다.

그는 "경기도가 다시 일어설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선 즉시 민생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예산이 가장 먼저 줄어들었다"며 "나중에 다시 채우겠다는 방식은 도민에게 무작정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복지를 즉각 복원하고 이를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체육 정책 분야에서는 현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한 후보는 "기회라는 이름의 선별을 멈추고 기본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별'에서 '보편'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며 "별도의 증명이나 줄 세우기 없이 창작과 훈련 그 자체를 가치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예산 3% 확보 ▲체육예산 3000억원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장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인용한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한 후보는 "지원은 받았는데 손님이 없다는 것이 현재 정책의 한계"라며 "31개 시군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상권을 직접 설계하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한 후보는 경기도를 단순히 지나치는 곳이 아닌 '찾아오는 목적지'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경기도 3333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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