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 독식 시도…입법 독재 우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전면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 독주이자 반민주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여당이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사실상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흔드는 행위”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상임위 운영 전반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상임위원장이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을 주도하는 핵심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이 이를 모두 차지할 경우 국회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여당의 상임위 전면 장악 시도가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책임을 들어 민생 입법 지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법안 처리 실적을 보면 야당이 맡은 상임위가 뒤처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 기능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집권 이후에는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 전반 장악을 주장하면서도 법사위원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 갈등과 맞물릴 경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