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학 통지서가 생사 확인서 되는 비극 끝내야”

“사후 대응으론 부족”, ‘위기 아동 자동 탐지’ 시스템 촉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시흥 아동 비극 관련 "취학 통지서가 생사 확인서가 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출생부터 취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과 '취학 전 전수 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사진=임태희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 비극 사건과 관련해 현행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시스템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7살 아이가 학교에 왔어야 할 시간이 6년 전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발견'을 넘어선 '보호'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닌 부처 간 칸막이와 데이터 단절이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으로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교육감은 네 가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출생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 등을 연계한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기록이 끊기는 순간 즉각 경보가 작동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낮추는 행정 경계 초월 공동 책임 구조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취학 통지서 발송 시점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취학 1~2년 전부터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현장 조사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의 생명권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