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두고 여야 충돌…“세금 폭탄” vs “공포 프레임”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공시가격을 둘러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포를 조장하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결국 국민에게 전방위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과 연동돼 있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 이상, 서울은 18%를 웃돌며 상승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1주택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은퇴자에게는 ‘현금 없는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강화와 거래 규제까지 겹치면서 국민이 집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으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돼 급격한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보호 장치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전체 국민의 문제처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가 확대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시가격이 실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제도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